대법 “바뀐 기준 통지 없이 전담여행사 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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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바뀐 기준 통지 없이 전담여행사 취소는 위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담여행사 갱신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여행사들에 공표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내려진... 중국 전담여행사는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특정 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제도다. 1998년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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