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빚더미인데 또 대출"…손실보상 제외업계 지원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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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빚더미인데 또 대출"…손실보상 제외업계 지원 실효성 논란

관광기금 융자의 내년 대출 잔액 3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금리를 한시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규모 정책을 지원하지만 대부분 현금 직접 지원이 아닌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이라는 점에서 피해 회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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