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유튜브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소관"이라며 "법문 그대로 해석하면 유튜브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의 영향력이 신문, 방송을 넘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