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재가 있는데도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2017년 북한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상당히 강력해졌고 미국의 독자제재도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