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은 피고인 관광버스 지입회사 대표 이모씨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담보물 보관 의무'를 저버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판결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