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창업 문턱 낮추는 정부, 자본금 반값 할인 ...여행업 줄도산 속 탁상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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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창업 문턱 낮추는 정부, 자본금 반값 할인 ...여행업 줄도산 속 탁상행정 논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7일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알선하는 일반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본금 기준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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