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외국 투자기업에 예래단지 손해배상액 1200억 지급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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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18:19
대법원은 예래단지가 관광수익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데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인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강제수용된 토지를 돌려달라는 토지주들이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