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종전처럼 '단순히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라고 포괄적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재판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