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묵은 '저작권법' 손본다…"권리는 강하게, 이용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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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묵은 '저작권법' 손본다…"권리는 강하게, 이용은 쉽게"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모든 콘텐츠 산업의 원천인 창작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창작자가 저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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