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언론법 비판 충분히 검토돼야…백신, 해외 도울 만큼 여유"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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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06:00
민주당의 단독 강행 처리로 국회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기사 열람차단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