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조차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는데도 대통령은 침묵과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니 ‘대통령 퇴임 보장용’ 입법이라는 야당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여당의 행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