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를 둘러싼 공장 6개...막을 법규 없어 "오염피해는 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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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를 둘러싼 공장 6개...막을 법규 없어 "오염피해는 운에..."

△자연취락지구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반경 1,000m 이내 10호 이상의 가구가 있을 경우 △관광지,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0m 이내에는 소각시설을 설립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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