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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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1:40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자전거도로, 산책로에 불과해 유휴지를 교육·문화·관광 등의 용도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 신청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