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직권조정 결정제도 등을 포함한 개정 저작권법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권조정 결정제도에 따라 3명 이상으로 구성한 위원회 조정부가 ‘1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또는 ‘조정부의 조정안을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