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