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법 여가위 법안소위 통과…8부 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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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법 여가위 법안소위 통과…8부 능선 넘어

현재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적용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 외에도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제한을 하도록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선택적 셧다운제가 이미 법제도에 구비돼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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