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로서 사고 나면 ‘단체장’ 책임… 중대재해법 시행에 지자체도 비상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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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04:31
△시설 공기질·급수시설(환경부) △전기·도시가스(산업통상자원부) △체육시설(문화체육관광부) △소방시설(소방청) 등은 관할 부처가 또 다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규제 내용과 추진 상황 파악도 어렵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