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영상 실연자-제작자 협의규정 신설’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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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영상 실연자-제작자 협의규정 신설’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아울러 제작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실연자단체가 보상의 금액과 보상의 방법을 매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규민 의원은 “개정안으로 실연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 판단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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