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남모녀 방역비용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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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강남모녀 방역비용 손해배상 소송 패소

제주도는 2020년 3월, 이들 모녀 중 유학생인 딸이 정부의 자가 격리 권고 대상임에도 4박 5일 동안 병원에 다니며 제주를 관광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들 모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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