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가담했다가 ‘뒷북’ 자진 신고… 대법 “감면 신청 대상 안 돼” [법알못 판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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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가담했다가 ‘뒷북’ 자진 신고… 대법 “감면 신청 대상 안 돼” [법알못 판례 읽기]

호텔롯데·롯데디에프글로벌·호텔신라·한국관광공사 등 인천국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1년 한 사업자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다른 사업자 매장에 유치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런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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