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증오·모멸에서 관용·대통합의 새 나라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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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04:02
세월호 조사 방해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무죄 판결 등 여러 사건에서 보듯 검찰이 과도하게 적용하는 직권남용죄가 검찰총장에게 적용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용이 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