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갱신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사가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