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등급제도 입법을 처음 발의한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다. 문체부는 2020년 9월부터 이광재 의원... 현행 영진법 개정안은 2020년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무른 상태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