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정청래 의원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론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언론중재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