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대선]⑤ 거버넌스 대개혁 : 과기부총리? ICT독임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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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10:41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가 분산됐다.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해도 소관부처를 정하는 일이 막막해졌다. 부처간 밥그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