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기각 사유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법 판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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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영장기각 사유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법 판례 인용

검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와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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