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김 전 장관이 유죄판결을 받은)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정립된 분야는 아니다"며 "앞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건에서 최초로 판례를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건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