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는 패러디물이 공정이용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물의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공정이용 요건은 먼저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