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의 시효 폐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 반대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바뀌었지만,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철규/의원/국민의힘 : “폐특법 시효 폐지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