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2020년 박근혜 정부의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문체부 산하기관 직원들을 시켜 정부 정책에 반감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