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세] 분명한 과세처분 요건임에도 잘못 해석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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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분명한 과세처분 요건임에도 잘못 해석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인지?

원고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8 대 18,403.4㎡ 중 도로와 임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호텔업 경영자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관광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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