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들인 '생활SOC 계획' 올해 끝나…"민간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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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들인 '생활SOC 계획' 올해 끝나…"민간투자 필요"

그러나 생활SOC는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공익목적의 사업이 다수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처럼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해 사업비를 회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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