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자체 소상공인 보호가 불필요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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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자체 소상공인 보호가 불필요한 규제?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사무에는 지역산업과 특화산업의 육성·지원,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이 포함돼 있고, 2016년 제정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법'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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