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문체부 산하기관 직원들을 시켜 정부에 반감을 가진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지원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