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지난 4월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으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반대의견을 밝혀 심의가 보류됐다. 2004년 한시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