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6개 법률 400개 사무 지방이양 시행 "지방이양 행·재정 지원, 준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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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6개 법률 400개 사무 지방이양 시행 "지방이양 행·재정 지원, 준비 부실"

부처별로 해당 법률 개수는 국토부(9), 해양수산부(7), 행정안전부(6), 산업통상자원부(4) 순이며, 사무수로는 해양수산부(135), 국토교통부(70), 여성가족부(51), 문화체육관광부(26) 순이다. 사무형태로는 국가수행사무 96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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