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째 진전 없는 손실보상법…"소급 적용" vs "형평성 어긋나"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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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12:08
이에 따라 영업 제한을 당하지 않았지만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업계와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등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14조 6,000억원에 달하는 2·3·4차 재난지원금과의 차별점도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