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 전 군수는 12년간 지자체 단체장을 지내면서 자신이 법규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들도 법규를 준수토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고흥관광사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의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