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상응조치로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협력사업 추진은 미국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특정한 남북협력에 대한 제재 면제는 기존의 제재 시스템을 유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