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협 '문체부 표준계약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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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2 11:54
출판계 대표 단체 중 하나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표준계약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와 출판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출협이 문체부 장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