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표준계약서 사용을 사실상 강제당했다면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