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개선 기초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기준은 도로, 주택, 공공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으로... 특히, 주민들의 민원 최소화 관점에서 관광지, 공공시설, 도로 등의 경우 이격거리 규제 설정의 타당성이 낮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