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하기 어려운’과 ‘회복이 가능한’ 손해를 구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검사 출신의 송기헌 의원도 “손해가 크고 결과가 중하다고 해서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