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로 공연 취소 시 대관료 전액 반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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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로 공연 취소 시 대관료 전액 반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분쟁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 기획사들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약관 변경 내용을 현재 마련 중인 ‘공연장 대관 표준 계약서’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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