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타 조사에 지자체 낙후도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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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타 조사에 지자체 낙후도 재산정

문화·관광시설 편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통행시간(이동시간) 가치를 산정할 때는 '비업무 통행시간'에서 '여가 통행시간'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변경했다. 한편 현재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부처 등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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