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조사에 지자체 낙후도 '재산정'…"지역 여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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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조사에 지자체 낙후도 '재산정'…"지역 여건 반영"

문화·관광시설의 편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시간(이동시간)의 가치를 산정 시 '비업무 통행시간'에서 '여가 통행시간(여가·오락·외식·친지 방문)'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변경했다. 개정된 표준지침은 올해 제1차 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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