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도민 공감'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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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도민 공감'이 힘

제주도는 면세점 등 도내 보세판매장의 매출액 일부를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한편 개별소비세 등 국세를 단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양받기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했다. 제주도가 마련한 7단계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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