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여객운수법에는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24일 헌재는 개정된 여객운수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 바목 중 ‘관광을 목적으로’와 ‘이 경우 대여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