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최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ㆍ치상)죄로 법원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확정받았다가 특사로 사면ㆍ복권된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