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무회의 의결 전망 ... "자녀 양육의무 회피한 부모 상속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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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무회의 의결 전망 ... "자녀 양육의무 회피한 부모 상속권 상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서는 입대를 늦출 수 있다. 지난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해당 병역법은 특히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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